여러분이 음주운전 차사고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라.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고의성 높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자, 보험회사가 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