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수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해 보험사에 알렸는데(자발적 고지의무), 앞으로는 고지의무를 서면 질문지 등을 통해 응답할 수 있도록(응답적 고지의무)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자발적 고지 방식의 문제점은 보험 상품 자체도 복잡한데,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어떤 내용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자가 의도치않게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로 인해 보험금 부지급 민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상 질문에 대해 모두 고지한 경우,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