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7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도수치료, 첩약 등)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지난 5월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 이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입니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공고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보심사지침에 추가된 항목 1.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불복시 심의, 소송 진행방법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행자 당사자는 "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했으니 과실비율은 100:0이다"라고 주장하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차량도 일부 과실이 있으니 80:20"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분심위에서 심의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의 절차와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먼저 분쟁해결을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심의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가입한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조정시 주의사항

다른 차와 교통사고 발생시 원만히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과실비율에 불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조정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분심위의 조정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고, 일정기간 내 불복하지 않으면 분심위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고 이는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2017. 11. 21.) (자료=금융감독원) 제26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소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4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5조에 정한 제소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②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의 보상과 책임은?

남의 차에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누구한테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 운행자 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인배상1·2에 의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승자에게도 과실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또 동승 유형에 따라 감액률이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동승자의 동승 이유를 물어보는건 이 점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는 얼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승에 의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택시, 버스, 카풀 등) 대가를 지불한 경우 운전자에게 차에 탄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시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를 박거나 긁으면 추돌한 차가 100% 과실이 됩니다. 그런데 주/정차된 차량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이라면 어떨까요? 도심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은데요, 별도의 차고지를 지자체에 등록해 이용해야 하는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주차된 차량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과실비율을 알아봅시다.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비율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저번에 올린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사용해 나의 과실비..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사용해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저번에 올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 게시물을 통해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의 정의와 과실비율 인정기준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이용방법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나의 과실비율을 선택검색,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고, 심의번호와 자동차번호를 이용해 나의 심의사건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여러 방법으로 과실비율을 검색해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주차장 통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주차구역에서 후진해 나오는 차량과 부딪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 하더라도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건수는 매 년 20만건을 넘습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대물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약 300만건이라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 중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 사고 차량끼리의 과실비율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되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과실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018년 기준 약 7만 6천건으로 매 년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과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