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뉴스 8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제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2021년 2월 12일 시행)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그 밖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수동화 연내 실시 예상

올해 하반기에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수동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을 스스로 판단해 보험사에 알렸는데(자발적 고지의무), 앞으로는 고지의무를 서면 질문지 등을 통해 응답할 수 있도록(응답적 고지의무)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자발적 고지 방식의 문제점은 보험 상품 자체도 복잡한데,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어떤 내용까지 고지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자가 의도치않게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로 인해 보험금 부지급 민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상 질문에 대해 모두 고지한 경우,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

21년 4월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재개정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부장입니다😃 오늘은 내년 4월 개정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전동킥보드 등) 관련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당시에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되었다고 언론에서 두들겨 맞았고, 결국 또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란 최고속도 25km/h 미만이면서..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시 장/단점 정리

설계사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__) 오랜만에 글을 써보는 조부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일명 특고)으로, 개인사업자이면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의무화된다면 설계사들에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의 현행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현행 (고용보험 미적용) 일반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내고,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2020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및 근로소득세율은 위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동일합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히 (과세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도수치료, 첩약 등)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지난 5월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 이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입니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공고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보심사지침에 추가된 항목 1.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

2020년 10월부터 음주운전 구상금 한도액 상향돼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구상금 한도 상향 법안이 시행됩니다. 7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10월부터인데, 구상금 상향으로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전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구상(求償) 가능 최고액을 종전에는 사망ㆍ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 재물의 멸실(滅失)ㆍ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이던 것을, 앞으로는 사망ㆍ부상의 경우에는 1건당 1,000만원, 재물의 멸실ㆍ훼손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

2020년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2020년 1월 15일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좀 중요한데, 모집종사자의 모집 수수료 지급기준이 규정으로 명문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 분들은 사내 공지로 이미 교육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봅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업 감독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중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수수료 개편 이유 현재까지는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지급되는 모집 수수료가 보험사 사이의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국..

보험료 가상계좌, 현금 납입 폐지 수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보험료 현금 납입, 방문 수금을 전면 폐지하는 회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각각 2016, 2018년부터 방문수금 제도를 폐지했고, 교보생명은 2020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료 방문 수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거에는 설계사가 수금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문 수금을 지양하려고 하는 이유는 설계사의 보험료 횡령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상계좌 보험료 납입도 속속 폐지되고 있는데, 가상계좌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