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3

불법주차된 차량과 사고시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를 박거나 긁으면 추돌한 차가 100% 과실이 됩니다. 그런데 주/정차된 차량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이라면 어떨까요? 도심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된 차량이 많은데요, 별도의 차고지를 지자체에 등록해 이용해야 하는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주차된 차량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과실비율을 알아봅시다.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비율 기본적으로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통상 10~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저번에 올린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사용해 나의 과실비..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사용해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저번에 올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 게시물을 통해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의 정의와 과실비율 인정기준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이용방법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나의 과실비율을 선택검색,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고, 심의번호와 자동차번호를 이용해 나의 심의사건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여러 방법으로 과실비율을 검색해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주차장 통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주차구역에서 후진해 나오는 차량과 부딪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 하더라도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건수는 매 년 20만건을 넘습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대물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약 300만건이라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 중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 사고 차량끼리의 과실비율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되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과실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018년 기준 약 7만 6천건으로 매 년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과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