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조부장 블로그

여러분이 음주운전 차사고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라.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고의성 높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자, 보험회사가 가해..

지난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에 대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지난 5월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42호 이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입니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공고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보심사지침에 추가된 항목 1. 도수치료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산업재..

옛날엔 교차로 같은 곳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인데요,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곳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가 예전엔 꽤 많았습니다. 사고를 내도 '안잡히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도주해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현수막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블랙박스의 보급과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CCTV 때문입니다. 뺑소니 처벌도 대폭 강화됐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뺑소니 교통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7883, 7601, 7129건인데요 평균을 내면 하루 약 20건 가량으로 꽤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도..

캐롯손해보험은 20년 1월 영업을 시작한 국내 최초 디지털 손해보험사입니다. 보험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조건으로만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요, 아삭아삭한 당근처럼 신선한 보험을 선보인다는 의미로 캐롯(carrot, 당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캐롯손보는 한화손해보험이 주축으로 SK텔레콤, 현대차 등이 주주로 참여한 회사인데 예전의 명성을 잃고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한화손보의 실험적 정신으로 출범한 보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롯손보의 대표 상품이 바로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인데요, 매월 주행거리만큼 보험료를 납입하는 퍼마일특약이 있는 상품입니다. 퍼마일은 '마일(약 1.6km) 당' 이라는 뜻으로 거리 단위로 마일을 쓰는 미국에서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의 요금은 km당으..

남의 차에 타고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누구한테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 운행자 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인배상1·2에 의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승자에게도 과실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셨나요? 또 동승 유형에 따라 감액률이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동승자의 동승 이유를 물어보는건 이 점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는 얼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승에 의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택시, 버스, 카풀 등) 대가를 지불한 경우 운전자에게 차에 탄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신체사고(=자기신체손해, 일명 '자손'), 자동차상해(일명 '자상') 담보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손과 자상은 보상에 차이가 꽤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기신체사고(=자기신체손해, '자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시행 2021. 1. 1.] [금융감독원세칙 , 2020. 7. 31., 일부개정]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내용은 보험 표준약관에 ..

자동차보험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항상 고민되실겁니다. 어디서 가입해야 가장 좋을까? 똑같은 보장이면 어디가 제일 저렴할까? 블박(블랙박스) 달고, AEB 달았을 때 어디서 가입해야 제일 쌀까? 자동차보험료가 한두푼 하는게 아니다보니 고민이 많으실텐데, 이럴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회사별 보험료, 보장내용 등 비교견적을 내볼 수 있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험다모아는 2015년 말부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전까지는 보험사별로 비교견적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직접 보험사 돌면서 가격 비교하기는 힘들고.. GA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비교견적을 내려고 하면 일단 다이렉트 기준 보험료가 아니고 개인정보를 GA가 수집해서 DB에..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올라가고, 보험사고 건수가 올라감에 따라 손해율이 악화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 중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첨단안전장치에 대해 2017년경 자동차보험업계에서 첨단안전장치 할인 특약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안전장치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 장치를 도입할 경우 사고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 대상이 되는 첨단안전장치는 주로 전방충돌방지 장치, 차선이탈방지 장치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FCW, Forward Collision-avoidance Warnin..

자동차를 살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생명, 손해보험에 비해 담보(보장내용)가 적고 운전자가 알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은 전부 설계사 통해 가입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자동차 보험 채널별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중 인터넷, 모바일 등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517만대로 전체의 31%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네요. 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다이렉트 보험 다이렉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