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제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2021년 2월 12일 시행)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그 밖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3조의2제4항 신설).
나.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현행 제41조의2 삭제).
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46조제1항제1호 신설, 제46조제2항제1호).
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제1호 신설, 현행 제47조제1항제1호 삭제).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취지문

개정취지문을 보면 맹견 소유자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의무 조항이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는 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3(맹견의 범위) 참조)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통계에 따르면, 개물림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2018년 사이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만 68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년 전국에서 2천여명이 개에 물린 셈입니다.

맹견 사고, "우리 개는 안물어요"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참고자료

• 허지윤, 매년 2000여명 반려견에 물려... 세척하고 응급실 찾아야.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