퉁퉁이가 비실이를 때려 입원시켰다고 해 보겠습니다 비실이는 범죄 피해자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받을 수 있고,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범죄 가해자인 퉁퉁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조항을 들며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해석이 모호해 그동안 공단과 환자간 분쟁이 많이 발생했고, 대법원 판례로 범죄(상해)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