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정보포털을 사용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저번에 올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란, 과실비율 인정기준 게시물을 통해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의 정의와 과실비율 인정기준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이용방법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접속합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 메인 화면
과실비율정보포털의 메인화면

메인 화면에서 나의 과실비율을 선택검색,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고, 심의번호와 자동차번호를 이용해 나의 심의사건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여러 방법으로 과실비율을 검색해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에서 예시로 들 사고 상황. 주차장 통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주차구역에서 후진해 나오는 차량과 부딪힌 사고
주차장에서 후진차량과 부딪힌 사고의 도표

사고 상황은 주차장 통로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주차구역에서 후진해 나오는 차량과 부딪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실비율 도표 검색 순위

참고로 주차장 사고가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도표 검색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나의 과실비율 선택검색

과실비율 선택검색 과정

먼저 선택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형태(차 대 차, 고속도로, 차 대 사람 등)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고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4개 선택박스를 모두 설정한 뒤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과실비율 선택검색 결과

검색 결과를 보면 도표번호와 정형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감요소를 더해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도표번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사고상황에 대한 간략한 도표가 나오고, 클릭하면 사고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 페이지

도표번호를 클릭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가감요소를 체크해 과실상계를 한 모습
과실 가감요소를 적용해 과실상계를 한 뒤 적용 과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방금 사고상황에서 A차량은 서행을 하지 않았고, B차량은 중과실이 있었다(가령 음주운전)고 하면 가감요소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적용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의 경우 A와 B의 과실비율은 15:85가 되네요.

 

(2) 나의 과실비율 키워드검색

과실비율 키워드 검색

이번엔 키워드로 검색해보겠습니다. '나의 과실비율 키워드 검색' 글씨를 클릭한 뒤 교통사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사이트가 이상한건지 자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403 Forbidden 화면이 나옵니다. 좀 불편하네요...

아무튼 여차저차 입력해서 밑에 검색어가 나오면 검색어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클릭합니다.

과실비율 키워드 검색 결과

그러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과실비율 목록이 나옵니다.

 

(3)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검색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메뉴

상단 메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메뉴로 들어가서 유형별 과실비율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페이지

상단에서 사고유형을 선택한 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하단 목록에서 해당되는 사고를 찾아 클릭합니다.

키워드 검색기능은 자꾸 오류가 생겨서 수동으로 찾는걸 추천합니다.

기타 도로유형 사고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사고

기타 도로유형 사고 탭을 클릭하니 여러 유형의 사고가 나오는데, 중간에 주차장 사고가 있네요. 이걸 클릭하면 위에서 확인했던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4) 비정형 과실비율에서 찾아보기

비정형 과실비율이란 금융감독원 검토중 및 개정전으로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 활용중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참고기준입니다.

많이 발생하지만 명확한 판례가 없거나, 영향 및 타당성 검토, 금융감독원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 기준 제시가 없다면 비정형 사고에 대한 과실 산정과 심의 결정이 각기 다를 수 있고, 사고당사자들의 혼란이 심화될 수 있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을 지속적으로 정립,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정형 과실비율 메뉴

상단 메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 비정형 과실비율을 클릭합니다.

과실비율 정보포털에 등록된 비정형 과실비율 목록

아래 목록에서 비정형 사고들의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 과실분쟁 상담사례

애매하거나 분쟁소지가 있는 사고의 경우, 또는 적절한 도표를 찾지 못한 경우 과실비율 정보포털 자문 변호사에게 인터넷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증빙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제시하지 않고, 사고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반 규정, 과실비율 산정시 고려사항,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유사·참고 도표를 제시해주기만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사고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유선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메뉴

상단 메뉴에서 과실비율 법률상담 - 인터넷 상담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상담사례에서 주차장 관련 사고를 검색한 모습
과실분쟁 상담사례 중 주차장 관련 사고를 검색한 모습

과실분쟁 상담사례 게시판에서는 그동안 손보협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실비율 분쟁과 관련해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 검토한 상담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 과실비율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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