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방어운전을 잘 하더라도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교통사고 건수는 매 년 20만건을 넘습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대물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약 300만건이라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 중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 사고 차량끼리의 과실비율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되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과실비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2018년 기준 약 7만 6천건으로 매 년 분쟁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과실비율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에서 과실이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실상계를 통해 과실비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교통사고에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 별 상호 지급해야하는 보상금의 예시
과실상계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실비율이 각각 80:20으로 나왔을 때 피해액이 가해차량 200만원, 피해차량은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서로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각각 80만원, 40만원으로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만큼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과실상계입니다.

 

 

과실의 산정 방법

과실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이 산정됩니다.

  • 객관적 자료: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분쟁조정 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사고의 주요 원인 등
  • 주관적 판단: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예측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 등

위 산정 요인들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과실이 산정되며, 이를 최대한 반영해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시행 2021. 1. 1.] [금융감독원세칙 , 2020. 7. 31., 일부개정]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별표 3> 과실상계 등
1. 과실상계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표준약관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과실비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에 의해 개정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 공식 기준입니다.

현재 모든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이기도 합니다. 또 법원에서도 참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전문 PDF 파일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공개되어 있으며, 다운로드해 개인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표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표지입니다. 개정 년월과 손해보험협회의 로고가 있습니다.

19년도 5월에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있는 예시 중 일방통행 위반 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예시 중 일방통행 위반사고의 과실비율 기준
일방통행 위반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적용기준이 도표와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과실과 수정요소가 작성되어 있고, 자세한 해설과 관련 법규, 참고 판례까지 포함되어 있어 활용하기 좋습니다. 도표도 보기 쉽게 그림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

  • 교통사고 현황 - e-나라지표
  • 과실비율 인정기준(2019) - 과실비율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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