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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란?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8조(정의)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분양권을 얻는 방법은 청약에 당첨되거나, 미분양 물건을 계약하거나,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매제한 전매제한이란 일정 기간동안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고, 전매제한 기준일은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 2022.11.29

치매보험 소개 및 주의사항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치매 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2017년 기준) 치매환자 1명당 필요한 의료비와 간병비는 연 2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되어 소득 없는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치매보험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증 및 중증도 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비와 생활자금 지급하는 보장이 일반적이고, 특약으로 간병비나 중증치매 진단비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예시) 라이나생명 THE든든한간병치매보험2022 예시로 라이나생명 치매보험 상품을 하나 갖고와봤는데요, 치매진단비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담보가 있는 상품입니다. 중증치매로 진단된 경우, 매년 ..

보험계약대출이란?

최근 금리 상승의 여파로 신용대출 금리가 7퍼센트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해약환급금 내에서 보험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약관대출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보험이 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약환급금이 발생해야 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나 한도는 개별 보험상품과 보험사에 따라 다르니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리츠화재는 홈페이지에서 계약 정보와 보험계약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보험상품별로 대출 ..

정신과 실손보험 적용 여부

정신과 상담도 실손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질환은 모든 실비보험이 동일하게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이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병코드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16년 이후 실비보험 약관을 보면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에 관련한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F04 -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F05 -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F06 -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F07 -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

폭행 및 건강보험 구상금 청구에 대해

퉁퉁이가 비실이를 때려 입원시켰다고 해 보겠습니다 비실이는 범죄 피해자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받을 수 있고,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범죄 가해자인 퉁퉁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조항을 들며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해석이 모호해 그동안 공단과 환자간 분쟁이 많이 발생했고, 대법원 판례로 범죄(상해)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

음주운전 사고 보험처리 여부 알아보기

여러분이 음주운전 차사고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47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라.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고의성 높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자, 보험회사가 가해..

부동산 PF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파이낸싱)란 부동산 프로젝트를 기초자산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착공-분양-준공 등 개발사업시 사업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신용과 담보에 기초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닌, 미래 분양 수익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 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대출과 대출채권 유동화가 있습니다. 부동산 PF 유동화 부동산PF 유동화는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해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출채권 외에 CDO(Collateral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 ABL(Asset Backed Loan, 자산담보부증권) 등 대출과 관..

재테크 이야기 2022.10.26

ETN 상장요건, 상장폐지요건, 위험성 알아보기

저번 게시물에 ETF, ETN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TN(상장지수증권)은 ETF와 비슷하지만,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운용사의 신용으로 발행한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ETN 상장요건 (참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https://law.krx.co.kr/)) 제3장의2 상장지수증권 제149조의3(신규상장) 1. 상장법인 나.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일 것 다.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등급 이상일 것 마.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일 것 ... 아무 증권사나 ETN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요건 등을 설정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TN 상장폐지..

ETF, ETN 차이점 알아보기

ETF, ETN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투자 상품인데요,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 (상장지수펀드)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입니다. 주로 코스피, 코스닥, NASDAQ 같은 지수나 반도체, 헬스케어 등 테마 산업을 추종하는 펀드이며, 자산운용사에서 발행합니다. 지수를 반대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이 손쉽고, 기초지수를 일반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TN (상장지수증권) ETN(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증권)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증권사가 무담보 신용으로 발행한 ETN은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만기에 지급해야 하는..